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의 상황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23일 의협 비대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3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누가 봐도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여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인데, 스스로 재난 상황을 만들고는 이를 수습하겠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정부는 또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 내용을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며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증 및 응급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들인데, 갑자기 중증 및 응급 질환에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중증 및 응급 환자들을 비대면으로 진료해 줄 의사는 당연히 없을 것이지만, 이 조치는 그동안 1·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을 이용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대책으로 내세웠다”며 “이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면,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당연한 일조차 지켜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니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한 조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 그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 둔 것”이라며 “진료 거부라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의료 기관에 종사하지도 않는 의사가 어떻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국내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수가 6113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 박 차관의 설명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의사들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배 이상 일하는 건 원가의 70% 수준이자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또 “만약 수가는 이렇게 낮게 묶어두고 의사 수만 늘린다면, 의사들은 똑같이 생존을 위해 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고 늘어난 의사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더욱 높아져 국민들은 의료를 더욱 많이 이용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비는 재난적 폭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며,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사들이 이러한 상식에 기반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비대위는 “정부가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OECD 평균에 맞추는 것이라면 수술 대기시간, 치료 가능 사망률 등 OECD 평균보다 월등히 우수한 각종 보건의료 지표도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날 복지부의 공개 토론이나 TV 출연은 ‘명분 쌓기 쇼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복지부 차관의 토론회가 있고, 복지부 장관은 내일 뉴스 프로그램 대담에 나올 예정”이라며 “사실 이건 명분 쌓기 용으로 앞으로 정부와 또 다른 토론은 없을 거라고 본다. 장관이 따로 대담에 나옴으로써 정부는 ‘우린 할 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