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교(원)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에 연계되어 있던 교내 장학금 제한을 완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교육부 세종정부청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교(원)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에 연계되어 있던 교내 장학금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면 교내 장학금을 전년과 유사하게 운용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교내 장학금을 10%가량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내년도 대학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등록금 동결 규제 중 하나로 꼽혔던 국가장학금Ⅱ유형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핵심 규제 중 하나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5배 이하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고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재정 악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대학교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부만의 ‘해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어렵다면 장학금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교육부 측에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각 대학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손익 계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침을 전날 각 대학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함께 학생,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학자금 저금리 대출, 국가장학금 지원 등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