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율·투자 위축 3대 경영충격 완화
신산업 혁신기업 육성…디지털 전환 박차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경기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기부 제공] |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상환연장 인정 요건 완화 등 3조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8일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2025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회복 ▷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당면한 경영충격 완화 및 내수촉진=중기부는 올해 금융·환율·투자 위축 등 3대 경영충격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전국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고환율 지속에 따른 피해 발생시 수입·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 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조 9000억원을 조성한다. 현재 창업·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있는 투자의무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민간자금의 유입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연간 총 4회로 늘린다.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를 시행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3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대하고, 입점 기업 또한 900개사에서 1800개사까지 확대한다.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제품 방송을 30% 이상 편성해 공영홈쇼핑 매출 9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저금리·장기 분활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인다.
▶신산업 혁신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스케일업’=시스템반도체, AI 등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고용·매출·투자 분야의 상위 10%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앵커기관과 개방형 혁신을 통한 사업화 지원, IPO 대비 기술 자문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을 도모한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매칭·협력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대기업이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1:1 매칭 투자를 지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발급 요건도 개선한다. 글로벌 창업·벤처 거점의 고도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K-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가칭)’을 조성한다.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사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글로벌 유통 대기업인 아마존이 전략 컨설팅, 제품 개발, 수출 등을 통합 밀착 지원하는 ‘가칭 아이콘(아마존X라이콘)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AX와 DX를 통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도 가속화한다. 1700여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로봇 도입, 제조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 적용 자율형 공장 등 공정의 자동화·지능화·자율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R&D 3종 트랙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현재 38% 수준인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중소기업 R&D 공급량을 50% 이상까지 확대한다. 과기부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23개 출연 연구소의 특허기술을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이전해 R&D 결과물의 시장화를 촉진한다.
▶환경변화 발빠른 대응…미래도약 준비=대내외 변동성에 견고한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테크서비스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신설과 해외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도 본격 운영한다.
한류 전략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韓-사우디 공동펀드를 활용해 중동지역 게임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류 기반 컨텐츠의 신시장 개척을 확대한다.
해외법인 설립·운영 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 신규 공급과 함께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확대하고, 17개국·25개 재외공관이 협력하는 ‘글로벌 원팀 협의체’ 연계 강화로 현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지역상권 조성을 위해 ‘글로컬상권 프로젝트’ 2곳을 신규 지정해 5년간 최대 155억원을 지원한다. 상권에 대한 리빌딩을 위해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상권투자조합 3종 제도를 신설하고, 상권기획자는 2027년 1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CEO 고령화, 친족 후계자 부재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M&A 방식의 ‘기업승계법(가칭)’을 제정한다.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민간 M&A 중개기관 연계와 함께 보조금 지원 등 M&A형 승계의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창업 경험 보유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와 중장년에 대한 기술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영주 장관은 2025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