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방안 검토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된 금융당국 개편 백지화 방침과 관련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긴급 고위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안과 관련,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 시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헤럴드경제DB]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경제 구축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당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금융당국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기재부의 입장이다.

당초 당정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폐지하는 대신 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해왔다.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이날 결정에 따라 금융당국 개편은 중단돼 현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유지된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도 백지화됐다. 다만, 예산 기능의 기획예산처 분리는 그대로 추진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