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과잉 관광’ 지적에 외국인 관광객에 반감
출국세, 비자수수료 인상 검토
외국인 면세 제도 폐지 주장도 나와

지난 17일 일본 교토에서 관광객들이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 근처 거리를 걷고 있다. 올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교토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 산책로에도 낙서가 급증하는 등 과잉관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의 출국세나 비자수수료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흔히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공약 중 일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월 30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더 걷어 교통 혼잡,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과잉관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엔(약 3784억원)이었다.

단,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내야 해서 이를 인상하면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해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분 일부로 자국민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은 온라인 신청 시 발행 수수료가 1만5천900엔(약 15만원)인데,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5천원) 정도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현재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약 2만8000원)인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비즈니스·관광 비자 수수료가 185달러(약 27만원)다. 일본이 비자 발급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자들에게는 2028년부터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계 일부에서는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외국인에게 부담을 늘리는 시책은 관광 공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며 “정부 내에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165만5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