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질은 속도 아닌 공정성과 객관성”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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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를 겨냥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사주 받은 장동혁 대표의 징계 심부름센터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민주당 윤리심판원 운영을 두고 정쟁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과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공당의 기본입니다. 결론의 속도가 곧 정의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 비위 및 2차 가해 의혹’으로 고소된 장경태 의원 사건을 두고 직권 조사에 착수한 지 70여 일이 지나도록 징계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피해자는 윤리심판원에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너져가는 삶을 겨우 지탱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결단 대신 시간 끌기를 택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부대변인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며,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 그리고 당사자의 소명권 보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며 “징계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결론을 재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구”라며 “외부의 정치적 압박이나 여론전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그 권한과 판단 또한 철저히 존중돼야 한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윤리 심사의 공정성도 담보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반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최근 행태는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사주 받은 장동혁 대표의 ‘징계 심부름센터’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리 기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에 종속되는 순간, 그 결정은 설득력을 잃고 공정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간 끌기’라는 자극적 언사로 타당을 공격하기 전에 스스로의 윤리 기준과 운영 실태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라며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인사를 겨냥해 징계를 서두르거나 유불리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달리하는 행태야말로 선택적 윤리 적용이며 정치적 계산이 앞선 윤리 판단”이라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엄격하고 엄중한 기준 아래 독립된 윤리심판원의 권한을 존중하며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 역시 타당 비난에 앞서 자당 윤리 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부터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