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적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정부는 6일 중동 상황으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국회에 환율을 안정시킬 법안을 신속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가 열리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정실무협의를 열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회에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이 제출돼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환율 안정 3법’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시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95%로 10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다.

당정은 이들 법 처리를 통해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환율 안정 3법에 관해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고 간사로서 법을 발의했다”며 “다음 주부터 재경위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 12일 예정된 본회의는 어려울 것 같고 19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경위 의원들은 전날 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열었던 경제계 간담회에서 청취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는 정부가 원유 비축량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수입 다변화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정유업계는 정부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방출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민간기업) 비축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정부 비축량) 부분을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바이유 외에 서부텍사스유, 브렌트유로 원유 수입을 다변화했을 때 운송비에 차이가 있는데, 운송비 차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며 “다변화에 따른 운송비 부담에 대해 정부가 지원 대책을세워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류 제품에서 폭리를 취하거나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최고가격 지정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산업통상부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시장을 조사해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단기간 내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금융시장 대책과 관련해선 “100조원 플러스 알파(α)를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자금을 더 확보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20조원을 마련해 금리를 줄여주고 자금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