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주둔 미군 5천명 줄이기로

‘파병불응 국가’ 겨냥 동향 예의주시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전 협조를 둘러싼 동맹 갈등을 전면화하면서 유럽에 대한 안보·무역 보복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까지 안보·통상 압박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주독 미군 병력을 약 5000명 감축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확인했다.

주독 미군은 3만5000명~3만6000명 가량이다. 러시아에 맞서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에서 미군을 약 14% 줄이는 것으로, 이 같은 감축은 6개월에서 12개월 내 완료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고한 지 이틀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독일 외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이란전에 비협조적이거나 비판적인 유럽 국가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미국과 EU가 지난해 7월 27일 타결한 무역협상 이전 수준(기본관세 포함 27.5%)으로 승용차·트럭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선언이다.

당시 합의는 EU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 구매와 6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도 15%로 일괄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무역에 이어 안보 분야에서도 사실상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미국과 유럽 간 갈등 관계를 감안할 때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서양 군사동맹인 나토의 주요 유럽 회원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한 것 등을 “기억하겠다”며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미국이 유럽에 제공하고 있는 안보 우산,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관세 부과)을 ‘무기’로 삼아 유럽의 동맹국들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한국과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되,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상태다. 사실상 불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이란 전쟁에서 동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낼 때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안보상 기여를 여러차례 거론해왔다.

한국·일본은 이란전에 드러내놓고 비판적이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 범주에 넣은 이상 안보·무역상 보복의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과 관련해 유럽만큼 갈등이 고조됐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부는 주독 미군 철수를 처음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다만, 즉흥적이고 예측불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외교·통상라인을 중심으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 아닌 동맹국들 가운데 다음 타깃으로 한국을 겨냥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