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22대 국회…여야, 원 구성 협상 돌입

조정식·남인순·박덕흠 새 국회의장단 선출
6·3선거 끝낸 與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 예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직후 원 구성 협상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축하 받으며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면서 22대 국회가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6·3 지방선거와 전임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로 멈춰있던 국회가 본격 재가동된다.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입법 속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추가 의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시작으로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경기 시흥시을)을 재석 276명 중 찬성 267표로 선출했다. 조 의장은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소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조 의장은 본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987년 헌법체제 40주년이자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내년 개헌 논의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부의장으로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4선·서울 송파구병)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4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 선출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통상 원내 제1당에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제2당에서 국회부의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 승리로 국정안정 여론을 확인한 만큼 국정과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으로 원내 입성한 국회의원 14명 중 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으로 기존의 의석 구도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범여권 정당의 의석은 민주당 161석을 비롯해 179석이나, 민주당에서 탈당·제명된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해제 강제 종결 및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트랙) 지정 표결 등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는 강 대 강 매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 대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법안 단독 처리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법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있어 ‘상원’으로 통하는 만큼 여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관례상 야당이 맡아 왔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조정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과 조작기소 특검법 등 주요 현안이 걸려있는 만큼 법사위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에서 저희는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이번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는 좀 열어두고 협상 진행하게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정경제기획·정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전반기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아 입법이 지연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부동산 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국토교통위원장도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곧바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통상 원 구성하는 데 48일, 54일 걸리는 헌정공백 사태가 마치 관례처럼 굳어져 왔다. 국민이 언제 협상하라고 두 달씩 놀라고 한 적 있나”라며 “헌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못된 관행은 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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