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AI 혜택 모두에게 돌아가야…사람중심 전환 위한 새 사회계약 필요”

ILO 총회 정부 수석대표 연설…노동권 보호·사회적 대화 기반 AI 전환 강조
플랫폼 종사자 보호·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소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산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노동 전환은 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한 ‘사람중심 전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ILO 총회 본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사람중심 AI 전환’을 주제로 연설했다.

김 장관은 연설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AI 시대 기술혁신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람중심 AI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AI·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 시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중장년층 전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술혁신이 특정 계층만의 이익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기술혁신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할 때 공정하고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와 혜택이 일부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며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사회계약의 정답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ILO가 발전시켜 온 삼자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갈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서도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K-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산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노동 현장에서의 사회적 대화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경험과 책임을 나누는 국가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AI의 혜택 역시 일부 국가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노동자에게 새로운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의 이번 ILO 총회 연설은 2010년 제99차 총회에서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연설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노동계 대표였던 그는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 자격으로 연단에 섰다.

제114차 ILO 총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UN) 본부에서 열리며,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해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총회 기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프랑스 노동연대부 장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네덜란드 사회복지노동부 장관 등과 만나 AI 산업전환과 사회적 대화, 노동시장 변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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