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825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경기부양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15일 미 하원 예산심의위원장인 민주당의 데이비드 오베이 의원은 오바마 인수팀과 공동으로 작업한 ‘2009년 미국 회복과 재투자 법안’을 발표했다. 재정지출 5500억달러, 감세 2750억달러로 총 8250억달러에 달한다.

한편 이날 상원에서는 오바마가 집행을 촉구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잔여분 3500억달러의 집행을 승인, 오바마의 경제살리기 노력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8250억달러 부양안=오베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9년 미국 회복과 재투자 법안’을 공개하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인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는 이것도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부양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회복법투명성위원회’를 설치, 경기부양 투자금의 투자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투자에는 ▷주정부의 의료복지 지원에 870억달러 ▷지역 학교 및 공립 대학에 대한 지원 등 교육 지원에 790억달러 ▷고속도로 건설 및 수리, 수자원 및 환경 정화, 철도 및 대중교통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900억달러 ▷재생에너지 생산 촉진과 공공건물 및 가정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에 540억달러 ▷과학 및 연구시설 투자에 100억달러 ▷광대역 통신망 사업에 60억달러 등이 책정됐다.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혜택 연장 및 재교육에 430억달러, 실업자 의료보험 지원에 390억달러, 빈민층 식권 지원에 2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세안에는 오바마 인수위가 일찌감치 발표한 1인당 500달러, 부부합산 1000달러의 소득세 감세 정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당초 전망보다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조됐고,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정부에 대한 지원, 실업급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프로젝트 등이 강조됐다고 뉴욕타임스는 풀이했다.

▶치열한 의회 공방 예고=민주당 하원 지도자들은 이 법안을 26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이 “고무적”이라면서 가결을 위한 노력을 천명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상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경기부양안을 준비 중이어서 향후 몇 주간 상원과 하원 지도자가 부양안의 세부 내용을 합의하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했다.

오바마 당선인도 자신의 경기부양안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상하원 지도자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당은 이 법안에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존 보너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미국인이 드디어 처음 접하게 된 민주당의 구체적인 (경기부양) 제안이지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지출 세부 내역의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보너 의원은 공화당은 영구적인 감세안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화당의 다른 의원도 이 법안에서 산불 방지를 위해 8억5000만달러, 기후변화 연구에 각각 4억달러를 책정한 것 등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고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