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를 받은 은행들이 최근 파산이 늘고 있어 또다시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TARP지원으로 자본 확충을 한 은행 중 최소한 27곳이 이미 파산을 했거나 파산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지원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원을 받은 은행 중에서는 이미 정부관리들이 문제은행임을 알고 있는 가운데서 지원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면서 이들 문제은행에 지원된 51억달러가 손실처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까지 690개 금융회사가 TARP에 따라 2046억800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40개 이상의 업체가 708억8000만달러를 상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무부는 또 이들 지원받은 금융회사들로부터 배당과 이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1억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지원받은 은행들의 파산이 늘면서 7천억달러 규모의 TARP 자금 운용방식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최근 폐쇄조치된 캘리포니아주의 은행들이 있다. 우선 지난 6일 파산한 샌프란시스코 소재 중국계 은행인 유나이티드 커머셜 뱅크(UCB)의 경우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2억9870만달러의 지원을 받았으나 결국 파산을 면치 못했다. 자산규모 130억달러였던 UCB의 경우 파산하면서 곧장 TARP지원의 형편성과 실효성 문제가 붉어졌다.
　
이어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샌클레멘테 소재의 퍼시픽코스트내셔널 뱅크가 파산을 했는데 이 은행 역시 지난 1월 410만달러 규모의 우선주를 매각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곳이다. 이 은행은 파산 전 자기자본비율이 고작 3.1%밖에 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보였다.
　
씨티내셔널뱅크(뉴저지주), 그랜드 마운틴뱅크(콜로라도주), 블루밸리뱅크(캔자스주) 등은 아직 파산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지원을 받고도 나아지는 점이 보이지 않으면서 감독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정부는 TARP 지원으로 은행들로부터 우선주를 받아 배당금을 받고 있지만 은행이 파산 뒤에는 우선주는 휴짓조각에 불과하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된다. 이에 대해 재무부의 앤드루 윌리엄스 대변인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은 위기 속에서는 모든 개별 투자가 납세자를 위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이런 손실을 줄이고 회복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변명했다.
　
성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