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회


강서구, 전세사기 사례집 발간…예방대책도 소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우리은행(강서구청지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사례집 '전세사기의 덫 – 피해자 40인의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강서구는, …

준강간 당한후 키스하고 강간주장…법원판단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전북 군산시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미군 장병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