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구하려면 ‘구조대’ 의무화해야”
2일 오전 경북 문경시 신기동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청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육가공 업체 공장 화재 현장에 뛰어든 소방관 2명이 주검이 된 채 발견됐다. 지난해 12월 제주도 감귤 창고 화재에서 5년차 소방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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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가짜 檢로고 달고 공무수행 행세…대법 “공기호 아냐…위조죄 처벌 불가”
인터넷에서 주문 제작한 가짜 ‘검찰청 마크’를 차량에 부착해 공무수행 차량 행세를 했더라도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 업무표장에 어떤 증명적 기능이 없는 만큼, 처벌 대상인 ‘공기호’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
전 연인한테 반복적 민사소송…검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최초 기소”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도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반복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3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사 재판절차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2일 …
‘29억원 세금체납 한의사’ 고액·상습체납 감치시행 후 도주했다가 검거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국세청과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감치 30일을 선고받고 약 11개월간 도주한 한의사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한의사는 종합소득세 29억원 가량을 체납했으며, 감치제도 시행 …
일 사랑하고 쾌활했는데…순직한 소방관들 SNS 보니 ‘먹먹’
순직한 박수훈 소방사와 김수광 소방교. [SNS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달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로 순직한 박수훈(35) 소방사와 김수광(27) 소방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생전 일을 사랑하며 밝고 쾌활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
검찰, 양승태 1심 ‘47개 혐의 무죄’에 항소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
‘고구마줄기’ 음대 입시비리 수사…음악계 관행 근절 가능할까? [취재메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그 선생은 A대학교 그 교수랑 하잖아, 저 선생한테 가면 그 대학은 무조건이래……. 음악하는 아이들이 이런 말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음대 졸업생 학부모 …
중구, 주민 일자리 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월 30만원 지급
서울 중구는 주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구청 청사 전경.[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주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만 20세 이상 중구민 누구나 …
검찰, ‘와인동호회 폭행 사망’ 40대 남성 징역 8년에 항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본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여모(43) 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