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Page 4688

내 면허증 촬영해 타인에 보냈는데 무죄 [세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1·2심 무죄대법, 무죄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원에서 송달받은 자료에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

월성원자력본부 전경.[월성본부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2일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정상운전 중인 월성2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 저농도 방사성물질 저장탱크에서 감시되지 않은 상태로 액체폐기물이 배출된 …

CDMA 기술료 분배금 받아낸 일화 유명 정선종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무궁화위성 발사에 기여하고, 국제 중재재판 끝에 미국 퀄컴사로부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료’를 받아낸 정선종(鄭善鐘) 전 …

여성정책연구원, 가족친화인증제 영향 연구 결과 발표 [123RF]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출생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

찬반 단체 주말에도 맞불 집회…분위기 격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체포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다.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이번 주말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

제주항공 참사로 숨진 희생자 유족 박근우(23·광주광역시) 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페이스북]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사고 보상금이 들어온다 한들 부모님 목숨 값인데 펑펑 쓰고 싶은 마음이나 들겠느냐.“ 제주항공 참사로 부모님을 모두 잃은 유족 …

尹 변호인단, 선임계 내며 수사팀 면담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이번 주중에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

‘대통령 관저뷰’ 남산 전망대 찾는 시민들대통령 관저, 한남동 집회 한눈에 보여 지난 9일 남산 중턱의 한 전망대. 대통령 관저 촬영을 제지하는 경찰 인력이 배치돼있다.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대통령 관저가 내려다보이는 서울 용산구 남산 …

보이스피싱 일당, 수익금 2000만원 챙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불교 종단 명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 범죄 수익금 ‘돈 세탁’을 도운 승려 A(61)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김 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4일 오전 10시 소환을 요구받았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