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연구시설과 장비 관리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54개 기관(5만7000여점)중 146개 기관이 관리점수 평균 60점 이하(100점 만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장비 2만770점(금액 2조776억원)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 인프라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우 의원실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장비 구축 도입 단계에서 5억원 이상 55건의 고가 장비들이 기획보고서 제출 없이 도입을 승인받았다”며 “표준지침 위반이며 약 275억원의 예산이 부정 지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7점의 장비, 9억 상당의 국가 연구장비가 유실된 것으로 밝혀졌고 전체 장비의 21.1%, 1만2191점이 유휴장비와 불용장비로 밝혀졌다”며 “기관이 보유한 공동활용 장비 중 공동활용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46.6%로 장비 공동활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원은 ‘국가 연구시설 장비관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연구시설 장비 관리 규정과 표준지침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 보완 ▲NFEC(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관리시스템 전산화 등을 핵심 개선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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