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행 해법은] “국방에는 여야 없다” 與 김영우 국감 복귀

金국방위원장, 당론 깨고 국방위 국감 진행
與 보이콧 유지…13개 상임위 다시 ‘반쪽국감’

새누리당이 전날(28일)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29일 계획된 1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도로 ‘반쪽국감’이 됐다. 여야 일각에서는 ‘투쟁지속(새누리당)’, ‘대기지속(더불어민주당)’을 내세운 당 지도부의 방침에 맞서 “당장 국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냉각기를 갖고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국감을 진행하되, 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는 앉아 있다가 철수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사흘간 지속돼 온 ‘반쪽국감’을 오늘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언제까지 (새누리당을)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도 “그래도 오늘은 기다리겠다”며 대기지속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됐던 총 13개 상임위의 국감 중 새누리당이 위원장석을 점유한 5곳(법제사법ㆍ정무ㆍ기획재정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ㆍ안전행정위원회)은 이날도 공전됐다.

이처럼 입법부의 주요 책무인 국감이 공전을 거듭함에 따라 여야 곳곳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실제 지난 27일 국감 복귀를 선언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방위 국감에 참석해 방위사업청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 복귀 불가라는 당론을 거스르고 29일 국방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의원으로서는 김 위원장만 유일하게 참석했으며 모두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켰다. 박해묵 [email protected]]

더민주에서는 야당 측 미방위 간사를 맡은 박홍근 의원이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신상진 새누리당 간사에게 의원 14명 명의로 사회권을 이양하라는 촉구문을 보냈다”며 “계속 인내해 달라는 원내지도부의 입장과는 달리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는 강한 입장이다”라고 했다.

“(새누리당이) 법적으로 분명히 (국감 개회를) 거부한 상황이니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다. 절차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박 의원은 특히 “원내지도부에 (사회권 이양을 통한 국감 정상화)를 요구하자는 분위기가 많다. 미방위는 처음부터 그랬고, 다른 상임위도 곧 그렇게 할 것”이라며 야권의 사회권 이양요구가 속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수ㆍ이슬기ㆍ유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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