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와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간부와 군인, 주민들을 향해 탈북을 적극 권유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수동적이었던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나 급변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 약 10만명의 탈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2조원대의 예산을 들여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10만 탈북촌’ 건설 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탈북자 관련 언급은 짧았지만 그 함의의 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핵실험 감행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고, 이에 맞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더해 한미동맹 차원의 선제타격론 등 군사적 대응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북한 간부와 주민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북한 군인과 주민에게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탈북을 권유했다.
한편 북한은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이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각종 선전매체를 총동원해가면서 박 대통령에게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한 비난을 쏟아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