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방, 尹외교 18일 방미…북핵대응방안 본격 논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8일 미국으로 출국해 19일 한미 2 2 외교국방장관회의, 20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을 순차적으로 갖는다. 한미 양국 외교안보 수뇌부들은 이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방안 논의에 본격 들어간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한미간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한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해 2 2 장관회의, SCM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한미 양국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만나 한반도 안보 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20일 SCM에서는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의 능력을 제공해 동맹국이 타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핵우산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에 미국이 핵능력을 제공해 핵무기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는 조치다. 미사일방어체계는 적국으로부터 동맹국이 핵미사일 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이 미사일 요격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재래식 무기로 분류되는 핵무기 외 미국이 보유한 다양한 첨단 무기를 동맹국에 제공해 미국과 같은 국방력을 갖추게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해 한미 외교안보 수뇌부들은 이번 2 2회의, SCM을 계기로 이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에 투사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일환인 사드 배치 등의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들은 19일 2 2회의에서 큰 틀의 논의를 거친 뒤 20일 SCM에서 세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미셸 플루노이 전 미국 국방차관 등 신미국안보센터(CNAS) 차세대 안보전문가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2 2회의에서 확장억제 관련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포함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 2 회의는 지난 2010년 7월 처음 열린 뒤 2년마다 열리며 한미 외교 국방 당국간 협의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미 측은 지난해 10월 ‘한미동맹: 가치의 공유, 새로운 지평’ 제하 한미동맹 현황 설명서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국방장관협의체인 SCM과 함께 2 2를 한미간 글로벌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주요 협의체로 명시했다.

SCM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1968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 동맹의 주요 사안들이 이곳에서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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