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님과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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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성 현 경찰청장 |
경찰 총수가 백씨 사건과 관련, 경찰 조직을 대표해 공식 사과한 것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씨가 쓰러진 지 1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청장은 “경찰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요건도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대통령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해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작년 9월25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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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명 전 경찰청장 |
당시 시위 진압에 관여한 강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은 백씨 가족에 의해 검찰 고발된 상황이다.
강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결과적으로 사람이 중태에 빠졌다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에(답변할 수 있다).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치도의상 사과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이 의원에 지적에 강 전 청장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강 전 청장은 다만 “백남기 농민과 가족분들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인간적으로 심심한 사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