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대통령 교육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새 정부에 공식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315쪽에 이르는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제안’이란 제목의 제안집 제출을 통해 서울교육청의 정책수행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49가지의 정책에 대한 제안과 법령ㆍ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개선과제 43가지의 제안 등 총 92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서울교육청은 중앙집권적 교육통제로 인해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는 현실 속에 새 정부가 유ㆍ초ㆍ중등교육에 대한 다수의 사무를 시ㆍ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1장에 포함된 49가지 정책 제안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ㆍ중ㆍ고 문예체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교육청이 추진한 경험이 있는 12가지 정책을 중점으로 새 정부 교육정책과 비교ㆍ분석해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책을 전국화 했을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담고 있다.

43가지 법령ㆍ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인 2장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 방식 개선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 범위 확대 ▷시ㆍ도교육청 평가 개선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 장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교육감의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를 실었다. 이날 제시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이 결국은 국가와 서울미래교육이 함꼐 더불어가는 방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새 정부의 교육공약이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길 바란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새 정부의 현장과 관련 있는 공약은 교육주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현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가운데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책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