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에 처한 청년층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ㆍ세제ㆍ정책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할아버지’라도 쓰고 싶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용 정책수단의 할아버지’라는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청년실업의 절박함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특단의 대책을 넘어 효과만 있다면 초특단의 대책이라도 써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 부총리는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와 인근 음식점에서 잇따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에코세대 청년층의 본격 취업시장 진입으로 인한 시기적 문제가 겹쳐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가 지적한 구조적 문제는 수출중심 주력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 약화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가 20만개에 달함에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우리 경제ㆍ사회 시스템 상 누적돼온 문제를 말한다.

여기에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20대 후반에 진입해 향후 3~4년 사이에 39만명의 청년층이 취업에 나서는 인구구조 변화까지 겹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이로 인한 잠재 청년실업 인구가 14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 중인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예산ㆍ세제ㆍ정책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효과만 있다면 가용한 정책수단의 ‘할아버지’라고 써서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보고대회를 갖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일자리 대책 점검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업청년의 소득과 자산형성 지원 및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해외진출 촉진, 즉시 취ㆍ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4가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15일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 “만약 추경을 한다면 가능한 빨리 확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추경은 정치일정과 무관한 것으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에 결정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경안이 빠르면 4~5월에 마련돼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 등 통상마찰과 관련해서는 “협상전략의 문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동원 가능한 공식ㆍ비공식, 양자ㆍ다자 채널을 모두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보유세 등의 문제를 다룰 재정개혁특위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주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보유세 등의 논의를) 하는 것보다 (재정개혁특위를) 좋은 플랫폼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격이 높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다음의 문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조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