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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로 손해를 보는데 세금을 더 내야할까.

마이크 보닌 LA 시의원(11지구) 시의원이 아파트 소유주에게 ’공실 벌금(empty homes penalty)’ 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닌 시의원은 최근 내년 11월 선거에 LA 지역 아파트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공실 벌금 부과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소유주에게 비어 있는 유닛별로 벌금을 부과해 이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 해결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보닌 의원은 ”LA시의 높은 렌트비로 인해 수만 명의 노숙자가 거리를 떠돌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유닛이 공실로 남아 있다”며 ”공격적이고 대범한 이번 법안으로 노숙자 문제의 근본 원인과 맞서겠다:고 말했다.

공실 벌금 부과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미 인구조사국 센서스에 따르면 LA 메트로 (롱비치와 오렌지 카운티 일부 포함)의 경우 지난해 현재 전체 아파트(주택 포함)의 약4%에 해당하는 9만 3535 유닛이 공실로 남아 있다. 벌금 부과를 통해 공실 유닛의 상당수가 적절한 가격에 시장에 풀리면 노숙자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뿐 아니라 특정 소득층이나 인종을 거부하고 빠른 재개발을 목적으로 공실을 방치하는 건물주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며 법안 도입을 반기고 있다.   

 반면 건물 소유주들은 공실 벌금 부과가 시장 논리는 물론 개인 권리까지 무시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LA시 전역에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한 투자 그룹 관계자는 ”LA 메트로의 현재 공실률은 4.1% 수준으로 정상 렌트 시장으로 평가되는 7~8%의 공실률을 이미 크게 밑돌고있다 또 공실 유닛의 상당 수는 럭셔리 아파트 혹은 휴가나 단기 렌트를 위한 세컨홈에 집중돼 있다. 휴가용과 단기 렌트는 건물주의 개인 권한이며 아파트 역시 투자 대비 수익을 거둬야 하는데 공실 유닛으로 손해를 보는 건물주에게 벌금까지 추가하면 누가 재개발에 나서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북미에서는 북가주 오클랜드와 워싱턴 DC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 등이 공실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역시 공실 세금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실례로 지난해 11월 공실 세금을 도입한 오클랜드의 경우 년간50일 이상 공실 유닛에게 6000달러를 부과해 1000만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뒀고 이를 노숙자 거주지 지원 및재활 비용으로 사용한 바 있다.

밴쿠버 시의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은 ”공실 세금 도입 이후 전체 공실률이 1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실 세금 도입이 시의 렌트 시장을 안정화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