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는 최근 한국의 3%대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노동시장 개혁, 생산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수출 및 투자 회복 등이 노동생산성을 개선한다면 향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3.0~3.5%) 수준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성이 성장에 필수적이란 얘기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의 성장모멘텀 둔화는 경기변동적 요인보다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기인한다면서 연 3.0~3.5%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노동생산성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4~1.9%, 이후 5년간 2.0~2.5% 증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동생산성이란 단위노동시간당 생산물로 측정되는데, 한국은 노동시간이 길지만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를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노동시간의 단축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BofAML은 이와 관련해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개혁, 생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 및 투자 회복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개선된다면 향후 10년간 한국의 실질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만큼 핵심적인 요소인 셈이다.
보고서는 최근의 성장모멘텀 둔화는 경기변동적 요인보다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2011~15년 고용률과 노동시간은 2001~2010년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현 추세라면 2014년 미국의 49.5%에 불과했던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26년애도 미국의 51%에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연 3.0~3.5%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노동생산성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4~1.9%, 이후 5년간 2.0~2.5% 증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고용률 및 노동시간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노동생산성 개선(1.5%~2.0%)으로 2017년을 정점(3704만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2016~20년: 0.3%, 2021~26년:1.0%)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이 2.4%로 작년보다 더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은 단기부양보다는 장기 성장잠재력 제고에 더 맞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내수산업 육성 등 방향은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실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문에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지나면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접고 좀더 치열하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