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퇴진 국회 결의 추진”…여야 4당 중진 공동 성명

[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 16일 여야 4당의 비주류 및 중진 의원 모임이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국회 전체 차원의 회의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사실상의 국회 차원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다.

이날 여야 4당 의원 14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향후 국회 본회의 혹은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두 가지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한다’는 것과 ‘국정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국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성명의 공동제안자는 김재경 이종구 이혜훈 정병국 황영철 (이상 새누리당) 민병두 박영선 변재일 송영길 우원식(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주현 유성엽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김종대(정의당) 등 총 14명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토대로 각 당에서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성명은 각 당 지도부나 야3당의 협상이 아닌 여야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차원의 결의로 추진할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면 가부간의 논의를 거쳐 결의안으로 의결 가능하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전원위원회를 열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병두 의원은 “오늘 이 제안은 대통령의 사임 혹은 퇴진에 동의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질서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본회의나, 전원위원회가 재적 의원 4분의 1의 요구로 가능하다”며 “그래서 오늘부터 최소한의 인원인 75명의 확보를 위해 4개 정당의 의원들이 각자 지금부터 나뉘어서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황영철 의원은 “여야 모두가 총리의 선출 문제는 꼭 필요한 부분라는 데 까지는 인식하면서도 한발자국도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여타 국정 정상화 관련된 논의들조차 국회에서 시작되고 있지 않다”며 “여야 원내정당 지도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성명 발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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