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빨리 만난 ‘특검 변수’…靑 검찰 거부 재확인ㆍ野는 공조 시험대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특검 일정을 소화하면서 야권은 예상보다 빨리 특검 임명에 돌입하게 됐다. 청와대가 신속하게 절차에 나선 건 검찰 수사 거부 의사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특검 임명 과정에서 야권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게 주요 과제다.

박 대통령은 24일 특검 후보 추천 의뢰서를 재가하고 야권에 후보 추천을 정식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절차를 소화하면 되지만 단 하루 만에 이를 마무리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3일 이내’란 규정 내에서 하루 만에 특검 임명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3 3’의 예상 소요 시간이 ‘1 1’로 단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야권은 예상보다 빨리 이날부터 5일 이내, 즉, 29일까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결정해 추천해야 한다. 


청와대가 하루 만에 특검 절차를 마무리한 건 검찰 수사 일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0일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검찰 수사 거부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오는 29일 재차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요청했다. 야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최종 시한과 겹친다. 즉, 박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절차를 마무리한 데에 따라 검찰이 대면조사를 요청한 29일까지 특검 후보가 확정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검찰 대면조사를 재차 거부하기 위한 명분으로 특검 카드를 활용하고자 일정을 당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은 당장 특검 후보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야3당은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ㆍ원내대표 회동을 연이어 개최한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는 시간이 늘어질 줄 알았더니 일정이 빨라졌다”며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특검에 대해 합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 후보와 관련해선, “아직 여론 수렴을 하고 있고 원내대표와 법사위원 등을 통해 검증과 추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명의 후보를 추천, 2명의 후보를 청와대로 제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 이럴 경우 청와대가 어느 당의 후보를 선택할지, 또 두 야당이 검사 출신ㆍ판사 출신 등을 나눠서 추천할지 등을 두고 야권 내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검사 출신은 수사력이 강점이나 정작 검찰 관련 의혹을 규명하긴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판사 출신은 수사력에선 검사 출신보다 떨어질 수 있으나 검찰을 상대로도 강도 높은 의혹 규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두 야당이 각각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쟁적으로 나눠서 후보를 내거나 검사ㆍ판사 출신 중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기보단 사전에 야권이 조율, 공동으로 2명의 후보를 추천하자는 제안이다. 2명 모두 검사 출신이거나 2명 모두 판사 출신으로 구성, 대통령의 선택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검 후보로는 박시환 전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문성우ㆍ소병철ㆍ조승식ㆍ임수빈 변호사 등이 오르내린다. 하지만 양당 모두 수십명의 후보군을 두고 물색 작업을 벌이고 있어 아직 후보를 속단할 수 없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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