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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 정권 교체기에, 앞에 놓인 도전들을 다루려면 한국에 지속 가능한 리더십이 존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1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진행한 강연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정치 위기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미국) 새 행정부의 ‘위기’가 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며 “북한 위기가 발발하면, 우리(미국)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는 비(非) 우방국과 우방국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리더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말하자면 북한 위기로 인해 신임 미국 행정부와 한국 지도부 간에 조율이 요구된다면 트럼프는 전화를 들 용의가 있겠지만 받을 상대방이 없는 상황은 좋지 않다”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일찍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타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원활한 대북 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국면이 조기에 마무리됨으로써 기존 리더십이 복권되거나 차기 리더십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 석좌는 “북한은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트럼프 임기 중 과시하려 시도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수동적 입장을 취해선 안 된다”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사이버전(戰) 역량 배양 등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늘어날 것”이라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2001년 9·11 동시다발 테러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 변수가 트럼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중대 현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차 석좌는 트럼프 시기 한미동맹의 대북 정책과 관련, 제재를 계속 추진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일정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차 석좌는 “제재의 목적은 북한 붕괴에 있지 않으며,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했다.이어 “외교 트랙을 열어두지 않는 그 어떤 전략도 무책임하다”며 “대화가 단절되고, 무력을 증강하며,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국가들의 귀착점은 냉혹한 전쟁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전략은 무기 시험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중단과 핵개발 프로그램의 종결을 추구하는 외교의 경로를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나 국방부의 동아태 차관보로 중용될 가능성이 미국 언론 등에서 거론되고 있다.이어 ‘미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매튜 굿맨 CSIS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굿맨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는 선거기간 트럼프 당선인의 주 타깃이 되긴 했지만, 재협상까지 가기에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3대 위협요인으로 ▲ 미·중 무역전쟁 ▲ 강(强) 달러 ▲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제시했다.그는 IMF 보고서를 인용, “중국 경제 성장률이 1%P 감소하면 한국 GDP는 0.5%P 감소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공급망이 손상되면 한국은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당선 이후 감세, 규제 완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이런 흐름이 지속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