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이행·검증·보상 등 각론 합의가 최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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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상 첫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다.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얼굴을 맞대는 두 정상이 한반도 최대숙제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의미있는 합의를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명운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지난 27일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공식 추진한다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이어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북미 양측의 기류로 볼 때 회담 기상도는 결코 어둡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 직접대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에서 출발해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 수순으로 큰 틀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북한은 특히 판문점 회담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이행하겠다는 깜작 ‘핵 동결 선언’을 하고, 억류했던 미국인 3명을 지난 9일 석방하며 정상회담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여기에다 영구적인(permanent) 비핵화를 더한 PVID 등 미국의 비핵화 개념과 원칙이 북한과 다르고,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등 요구사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큰 물줄기가 해빙 무드 고조로 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비핵화 논의와 ‘동전의 양면’격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두 정상이 다뤄야 할 공식 의제다. 남북 정상이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이를 완성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담판에 달려있다.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1953년 이후 60년 넘게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종식하는 것 역시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이미 트위터를 통해 밝힌 만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큰 이견이 없는 비핵화만 해도 북한이 바라보는 정의와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CVID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결과 간과할 수 없는 간극이다.
미국은 사실상 ‘일괄타결’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제시한 상황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초반에 중대 양보를 서로 주고받는 ‘빅뱅’ 접근법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의 시간 끌기 시도와 단계적 보상 요구를 차단한다는 계획에서다. 또한 총론에서 합의하더라도 이행 과정과 검증, 보상 문제 등을 놓고 각론상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 모두 이번 기회에 비핵화 문제와 체제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회담에 앞서 북한에 장기억류된 미국인 세명을 석방시킨 것은 회담을 앞두고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귀환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큰 성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정도까지 온 적이 없었다. (북한과) 지금과 같은 관계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강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워싱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