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6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연기하고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발언을 내놓은 이유와 관련해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북미 간 심각한 이견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지난주 회담을 거론,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방식을 놓고 북미 양측이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표면적으로 북한은 전략자산이 동원된 연합훈련이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상 조짐은 이미 지난주부터 나타났다”면서 “워싱턴의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처음부터 들이미는 형국으로 압박하는 것도 심상치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판문점 선언이 나왔으면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통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행동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너무 취해버린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처가 지뢰밭인데도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은 문정인 특보 정도”라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국방개혁안을 계속 고수할 입장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여기에 F-22가 8대나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정무적 판단 없이 애초 계획대로 강행하는 걸 보면 자기 갈 길을 계속 가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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