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적자 6년래 최대…7790억달러

지난 9월로 끝난 2018년 회계년도의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과 지출 확대로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의 15일 발표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지난 회계년도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779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적자가 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연방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5%에서 3.9%로 증가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체 축소 등 감세정책과 지출확대가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추는 안건이 포함한 세제개편안에 서명했다.

부분별로는 재정 수입이 감세여파로 140억달러 증가에 그친 반면 재정지출은 국방비와 메디케이드, 소셜시큐리티 그리고 산불과 허리케인 등 자연재난 구호 비용이 늘면서 1270억 달러나 증가했다.

멀베이니 국장은 15일 성명에서 “미국의 경제호황이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면서도 “재정적자는 무책임한 지출의 결과로 앞으로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

한편 뉴욕타임스 등은 올해 상반기 미국의 법인세수가 전년동기 대비 1/3 이상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2019년 회계년도에는 연방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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