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개혁신당은 기업에게 엄격한 준법의무와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수천조의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왕정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꼬집었다.
허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이러한 구시대적 관념과 분명히 단절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허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허 위원장은 “당장 모든 사항을 공개하자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사후보고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국회 운영위에 해외 일정과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국민께서 내주신 피 같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일정을 해외언론의 연예뉴스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허 위원장은 또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강정책도 이날 발표했다. 허 위원장은 “정치가 무조건 스타트업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신속하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에게는 이 불확실성을 견딜 힘이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다”며 “1, 2년 규제에 묶이면 바로 파산이다. 지금처럼 국회에서 진흙탕 싸움만 하면 수많은 창업자들의 꿈이 박살 나는 것”이라고 했다.
허 위원장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뻔한 ‘예산폭탄’ 이야기를 거듭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그게 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의 꿈을 지켜주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는 기업 위에 군림하려 들고, 진보는 기업에 화풀이하려 한다”며 “저희 개혁신당은 보수진영이 가진 관치경제의 추억, 진보진영이 가진 반기업 정서의 난사, 모두 거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