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정부는 또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근무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 제 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우수한 지역 병원 육성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박 차관은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해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도 도입한다. 박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예를 들어,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모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