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 협치를 요구하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찬성 뜻을 밝혔다.

앞서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찬성 뜻을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점,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과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를 풀어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해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게 무엇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문제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일련 사태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라고 했다.

그는 "저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돼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정부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게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특검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