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생숙 용도변경 성공으로 달라진 분위기

지난달 20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복합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이 입주예정자들의 요청에 따라 충북에서 처음으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성공했다. 앞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용도변경에 성공한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에 이어 정부의 적극적 조치의 결과로 전국에서 용도 변경 성공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숙은 장기체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 2012년 도입한 뒤 집값급등기에 주거 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해 갈등을 빗어 왔다. 특히 현재 전국에서 공사중인 약 6만실의 생숙들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수분양자들의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시행사의 PF 상환 리스크 등 여려가지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던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적용 등 건축 규제를 면제하기로 한데 이어 11월 25일에는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까지 완전히 폐지하여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적극 허용하며 수분양자들에게 구제안을 내 놓은 것이다.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조감도 / ㈜한화 건설부문 제공]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로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수분양자들과 사업주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에 ㈜한화 건설부문이 짓고 있는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도 계약자들이 모인 ‘수분양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70층 3개동으로 지어지는 ‘포레나 천안아산역’ 생활숙박시설은 전용면적 99~154㎡ 총 1162실로 전세대가 중대형으로 지어지는 랜드마크 단지로 이번 규제완화로 용도변경의 길이 완전히 열린 것이다. 한 관계자는 “용도변경 절차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갈 길은 멀지만 그동안의 불확실한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주거 합법화로 인해 수요가 늘어 수분양자와 사업주체 모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