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23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소 절차를 앞두고 이에 대응할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률대응도 해야한다. 윤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4억여원 가량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재산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것이라는 데 있다.

윤 대통령의 재산은 예금 6억여원이 전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기소를 당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이 절단난다’고 말한 바 있다. 지인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방법도 있으나, 업계 수준 이하로 현저히 적은 액수의 변호사비용을 치를 경우 뇌물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재산이 74억8100여만원이라고 고시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는 부부 합산으로 신고되는데 김 여사의 재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15억여원), 양평군 병산리 토지(2억9000여만원)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가 74억여원이다.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의 경우 윤 대통령이 가진 자금은 6억3200여만원, 김 여사가 가진 예금 규모는 49억84000만원 가량이다.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5000여만원인데, 실수령 월급은 1000만원 후반대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이 대응해야 하는 법률 사안은 크게 두가지다. 한 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이 진행하는 형사법상 내란죄 등에 대한 수사·기소에 대한 대응이고, 또다른 한 축은 헌재에서 진행중인 탄핵소추안에 대한 대응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 돼 있는 상태다. 대신 월급은 평소대로 지급이 되고 있다. 관건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위 법률 대응 비용은 윤 대통령 사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응은 ‘헌재부터’ 시작된다. 헌재는 27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안을 심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공개했는데,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등이다. 내란죄 수사에 대응하는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헌재 심리 당시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규모는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나흘만에 문재인 전 민정수석, 이용훈 전 대법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박시환 전 대법관 등 12명에 이르는 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중환·서성건·유영하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 및 여론 등 복합적인 상황이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치러야 할 변호사비용은 최소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소추안 대응에 최소 5명 이상의 변호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란죄 등 수사 상황과 함께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인단 수도 10명은 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이다.

과거 잘 알던 지인들을 변호사로 선임해 변호사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가능하나 이럴 경우 ‘뇌물죄’ 가능성이 또다른 변수가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변론 과정에서도 ‘무료변론’ 등이 추후 형사 문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500만원씩을 지불하기도 했다. 해외의 경우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 탄핵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13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던 사례도 있다.

석동현 변호사(왼쪽)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변호사 명단에는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측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워낙 정치적으로 예민한 내란죄에 대한 변론을 맡아야 하는 등 변호인으로선 수임 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변론 난이도 ▷사건 관계인 수 ▷승소 가능성 ▷의뢰인과의 신뢰 ▷수임료 등인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대응 법률대리 단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법무법인 세종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형 법무법인에 직을 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변론을 맡을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여타 사건 수임이 어려울 수 있도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최근 “다음 정부에서 정부나 대통령 쪽에서 ‘그 로펌, 그 변호사는 내란 세력을 변호한 곳’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저 로펌은 주홍딱지 붙은 곳이니 알아서 피해야겠다’고 나온다”며 “현실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윤 대통령측은 사건 초기 대형 로펌에 사건 수임을 의뢰했으나 대부분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7억원을 주고 변호인단을 선임하려 했으나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관련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석 변호사는 “초반에는 (변호인 수를) 소수 정예로 출발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 가면 본인의 직접 육성으로 입장이 설명될 수도 있다”고 했다.

사건의 복잡성 역시 변호사들이 수임을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등 핵심 수뇌부에 있었던 사건관계인들 수만 해도 수십~수백명이 이를 전망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건관계인들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개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등에 직접 출석해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이 역시 변호인 선임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로 분석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변호사 입장에서 ‘법률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면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국민 모두 윤 대통령 성격이 어떤지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청개구리 본성이 있다. 자기(윤석열) 마음대로 또 할 것이다. 그런데 불명예는 대리하는 변호사가 다 나중에 지게 된다. 이 때문에라도 이 분을 변호하는 것을 두번 세번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총회’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74억여원이라고 고시했다. 윤 대통령의 재산은 6억여원의 예금이 전부다.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