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무총리,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아무 사유도 없이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이재명 세력이 마비시킨 정부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23일)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을 두고 “헌재에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 중 이제 겨우 하나가 해결됐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4(기각)대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세력의 탄핵 협박은 35번에 달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정식 발의한 것이 29번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탄핵 협박도 6번이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분풀이와 보복 수단으로 입법권력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요구한다”며 “탄핵은 개인을 위한 방탄과 정치 보복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헌재를 향해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 탄핵 정족수에 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부터 먼저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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