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헌재, 들끓는 국민 여론 돌아보고 반성해야”

“계엄 잘못이지만, 재판관·절차 공정성 지켜져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 여론이 왜 들끓고 있는지를 겸허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껏 국민들이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이토록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장관은 “탄핵심판을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헌재 재판관 2명의 자격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임에도, 정족수는 151명인지, 200명인지도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의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게 파면할 헌법 위반인지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재판관의 공정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라며 “헌법 위반을 심판하는 헌재는 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판결에 대한 승복의 근거를 소홀히 하면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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