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대행,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본인부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도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라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호소했다고 한다”며 “한 입에 두 말도 이 정도면 아예 후안무치다. 대놓고 헌법을 유린하며 헌재를 따르라니 유체이탈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벌써 3주째 뭉개고 있다”며 “행정부 수반 대행이 이제 헌법재판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법 파괴자로 법치를 짓밟아놓고 어디서 감히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며 국민께 훈계를 한단 말인가. 거울 보고 대통령 놀이하다 보니 제법 맛이라도 들린 것인가”라며 “내란대행 묻어 놓는다고 대통령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헌재 불복 최상목 대행 때문에 수괴에게 짓밟힌 헌정이 더욱 흔들리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사상 초유의 일로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수괴의 편에 설지 결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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