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속여 판 일당 적발…5년간 116억원 상당 불량 연료유 판매

환경부, 불량 연료유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 검찰 송치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두 회사를 적발했다.

김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또한 김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김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김씨 일당을 비롯해 폐기물수집운반업체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특별사법경찰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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