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용 도의원, 경남교육청 금고 수익률 편차 및 운용 구조 개선 필요

수익률 편차와 단기 예치 관행 지적
성과기반 평가 및 중장기 운용 확대 등 정책 대안 제시


박남용 도의원이 경남도교육청 금고 수익률 편차 및 운용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남도 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남용(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재정 운용의 수익률 제고 및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상정된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익률이 2.23%에 불과해 전체 금고 평균 수익률(4.12%)보다 현저히 낮다”며 “회계 간 운용 전략의 불균형과 단기 위주의 예치 관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 잔액이 전년 대비 5535억 원 감소하고, 이자 수입도 238억원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수익률을 고려한 전략적 운용 체계 마련과 함께, 금고 다변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NH농협은행에 편중된 예치 구조에 대해 “지역은행이나 경쟁 금고와의 분산 예치 전략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금별 수익률에 대한 정기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단기 예치 비중 축소 및 중·장기 고금리 상품 운용 확대 ▷보안시스템 외부 모의 점검 및 정기 감사 체계 마련 ▷금고 지정 시 성과 기반 평가 항목 신설(수익률, 보안, 사회공헌 등) 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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