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안보·합당한 대우 위한 질서·민생이 국정운영 3요소…산업재해 막아야”

“안보·합당한 대우 위한 질서·민생” 국정운영 3요소 제시
金총리 “무거운 책임감…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 내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7.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히며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관련 부처들에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의 예방 대책, 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을 주문하며 “종합적으로 전 부처의 역할 등을 전부 취합하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폭염이 시작됐다.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전에 국무회의에서 외청들, 주요 공기업도 한번 보고받아보자고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들도 기회가 되면 스크린을 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3일 국회 인준을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꽤 오랜 시간 청문회를 거쳐 총리로 취임하게 됐는데, 기대가 크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 서게 되셨으니 각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가 국정을 하는 데 있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째는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잘 지켜내는 안보에 관한 책임이고, 둘째는 국가 구성원들이 공정한 규칙에 의해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할 내부 질서에 관한 책임이다. 셋째는 구성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민생에 관한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 지금 나라가 처한 각종 위기를 잘 이겨내고,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통, 속도, 성과 세 가지가 이 대통령 국정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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