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두고 숨 고르기에 나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국면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이 자칫 구글·메타 등 공룡 플랫폼기업을 겨냥하는 것으로 읽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속도를 늦추면서 미국과 통상 협상의 가닥이 잡히는 상황을 살피고 다음 달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을 넘긴 8월에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중 기자들과 만난 여당 간사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다가) 괜히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협상 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며칠 안 남았으니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8월 1일이 지나서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과 사업자,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크게는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독점규제법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배달 수수료 상한제’도 온라인플랫폼법에서 공정화법에 해당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독점규제법을 떼어놓고 공정화법 부분부터 우선처리하자는 기류가 있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간담회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처리를 논한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독점규제는 통상 문제가 있지만 공정거래 부분은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계속 조율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데다 미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도 온라인플랫폼법 논의를 일단 중단한 셈이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밀어붙이기에는 원내 상황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플랫폼법을 담당하는 정무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쥐고 있어 진척이 더디다. 정무위 소속의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합의된 법안이 아니면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다음 소위는 8월 말이라는데 그것도 가봐야 안다. 위원장 마음”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더라도 1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최대한 합의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등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 2소위에 전날 온라인플랫폼의 중개 거래와 독점화와 관련한 17개 법안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