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24일 “(검찰의) 사건 조작, 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였다”고 언급했다.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소 취소 추진,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었다”며 “피해자는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통령 또한 피해자였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일주일에 다섯 번씩 법정에 불러내기도 했다. 정치적 활동은 물론 일상 생활까지 파괴했다”며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정적 이재명,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이미 봇물”이라며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검찰과거사위법’을 제정하겠다”며 “이 법을 통해 구성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다”며 “이를 위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건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다”며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청 해체는 당연하다. 해체와는 별개로 과거의 잘못도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이미 기정 사실이 된 검찰청 해체가 미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듯이, 과거의 패악을 단죄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공소를 바로잡는 이 단순한 원칙이 왜 이토록 어렵고 더딘 일이어야 하나”라며 “국정조사와 특검도 주저하지 않겠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과 기획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박근혜 정권의 검찰을 단죄할 때 가동된 적이 있고 공소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정당한 절차여서 법무부가 결단하고 검찰이 저항하지 않으면 당장 해낼 수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공소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 주시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인지’ 기자들이 질문하자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증언 조작, 부당 수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부분은 예외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 조작 수사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라며 “그 부분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