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與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적절한가”

“국정 발목잡기…개혁민생입법 협조하라”
당 ‘조세제도개편특위’ 의결…위원장 김영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목적의 무제한 토론)에 경고를 날렸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야당의 필리버스터 예고에 대응을 묻는 질문에 “필리버스터가 적절한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개혁민생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상황에 맞게 입법 순서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안다”며 “저희가 최대한 이번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는 주요 거부권 행사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게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길을 터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공영방송 이사제도를 개편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이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상법 개정안, 쌀 수급을 조절하고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등도 있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 관해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농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한 데 관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지도부에서 따로 논의가 있진 않았다”면서도 “농해수위 의원들이 농민 생존권이란 걸 현장에서 잘 안다. 의원들이 현안에 대한 이해와 농해수위 활동을 그동안 쭉 해온 차원에서 기자회견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조세 정상화 일환으로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3선 김영진 의원, 간사는 정태호 의원이 맡고, 오기형·최기상·김영환·안도걸·박정현·송재봉·전진숙 의원이 참여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망가뜨려 놓은 재정의 문제, 조세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 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함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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