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대통령실 건의 사실 아냐”
“국회 윤리특위 의석수 반영 7대6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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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 원내대책을 말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겸허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민생사법·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하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사면심사위원회 후 12일 국무회의에서 대상자가 심의·의결된다. 보시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인사대천명”이라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고유 권한과 관련해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대변인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했던 ‘뒤에서의 청탁’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에서는 반대, 뒤에서는 흥정하듯이 청탁을 넣는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많이 비판했고 당의 입장도 그런 뜻으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차명거래 및 선행매매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송 비대위원장이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전수 조사를 주장한 데 관해 “입장이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안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김 원내대변인은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으로 (되돌리자고)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한 당 공식 입장은 정책위에서 당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10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의견을 제시하고 당내에 이견이 있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변인은 “상설(윤리)특위는 13~20대 국회까지 15명이었다가 20대 국회에서 12명으로 줄었다”며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봤을 때는 의석수에 비례하지 않더라도 7대6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당내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