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포함) 사건 범죄 다섯 건 중 한 건이 ‘관계성 범죄’ 발생 이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한 살인(미수 포함) 사건 1920건 중 372건이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미수) 범죄 전에 발생한 관계성 범죄를 나누어 살펴보면, 372건 중 가정폭력 범죄가 223건(2023년 97건·2024년 97건·올해 7월까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제폭력 범죄 100건(2023년 38건·2024년 44건·올해 7월까지 18건), 스토킹 범죄 40건(2023년 18건·2024년 13건·올해 7월까지 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성폭력 범죄 8건(2023년 4건·2024년 1건·올해 7월까지 3건), 성매매 범죄 1건(올해 7월까지 1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조 의원은 “친밀 관계에서의 스토킹 폭력 행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경찰의 공식 통계를 통해서도 친밀관계 범죄의 심각성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불비 상태인 교제폭력 문제를 비롯해 법제도 전반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