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R&D 예산을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 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우리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한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새 정부 AI 정책·투자방향을 논의하고,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내년도 R&D 추진전략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등 5개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까지 총 26명이 참석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위원들은 ▷R&D 생태계 혁신 ▷PBS 폐지를 통한 출연연 자율성 확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인공지능 전환(AX)확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과의 협업 체계구축과 기초과학 투자 확대를 통한 선도형 모델로의 전환, 젊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이날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 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