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면서 “한국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 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죌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선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야 한다”면서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 ▷서민·약자 보호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공정화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 절차의 신속성과 소비자 권익 강화 등도 약속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도 쇠퇴하고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이어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언급하며 “노동 기본권과 반독점법 도입,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스템 개혁이 지속되면서 유럽과 북미 선진국의 오늘이 있게 됐다”면서 “이제 우리도 선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후보자는 아담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개념을 인용하며 공정위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두 자신의 삶을 개선할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면서 “공정위의 사명은 이러한 자연적 자유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의 인력 및 조직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는 “다른 선진국이 한 세기에 걸쳐 이룩했던 자연적 자유의 체계와 선진적 시장 시스템을 짧은 기간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기에 대한민국 공정위가 부여받은 사명의 부피와 무게는 거대하다”면서 “공정위 역량을 키우는 건 곧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며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체계 분야를 연구해왔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설계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변신한 헤어스타일로 시선을 모았다. 지난달 14일 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당시에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