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4년도 결산안이 처리된 뒤 인사말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머리를 맞댄다.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도 개편 등 굵직한 사안을 두고 사법부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법원장회의 의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다. 지금까지는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해 왔지만, 국회가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며 우려가 커지자 각 법원장이 산하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법부 전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천 처장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전국법원장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천 처장은 “현재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5개 의제에 대해 논의 상황을 알려드린다”며 “종래의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되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는 발의안이 없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