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 “누구도 체포 지시한 적 없다” 특검팀 13시간 조사

[뉴시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13시간 가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0시 51분께까지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혐의 전반을 모두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것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질문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의문이 제기된 모든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는데, 그 위헌성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고 이 자리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3차례 통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출국 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로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본부에 정치인 수용을 위해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측은 법무부 간부 회의에 대해 계엄 선포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 파견 검토’도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이 필요한지 미리 따져보자는 원론적인 지시였다는 주장이다. 심 전 총장과의 통화도 파견 요청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대화했고 검사 파견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도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으며 출입국본부에 내린 지시는 계엄 선포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당초 이날 서울고검 1층으로 공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직전에 경로를 바꿔 지하를 통해 청사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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